지금 ‘북한인권법안’은 이미 미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에서 심의를 거치는 중이다. 북한의 붕괴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기를 바라며 보수인사들은 지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이들은 지금의 북의 체제는 지원을 해주어도 소용이 없다고 한다. 지원이 아니라 강경책으로 북을 무너트리는 것이 방법이라고 한다.
이 법안은 말만 인권법안이지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을 고립시키고 탈북자를 부추기어 북을 망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국가 전복법이다. 이 법안은 또 6.15 선언에도 위배된다.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려는 남측 정부의 입장에도 어긋나는 법이기에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법안은 6자 회담의 중요쟁점의 하나인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금 북한에 필요한 것은 식량보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 그 장애물이 미국의 대북 봉쇄 정책이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과는 거리가 먼 인권법안은 북미관계를 완화시키기보다는 경색 시킬 뿐이다.
북미관계가 악화되면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긴장이 긴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우려된다.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대북 화해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
북은 50년이 넘게 경제 봉쇄를 당하고 있다. 1991년 걸프 전 이후 미국이 취한 단 10년 동안의 경제봉쇄 때문에 많은 이라크 주민이 아사했다. 총성 없는 전쟁이기도 한 경제봉쇄는 북의 인권 문제를 한발자국도 개선시킬 수 없다는 것이 램지 클라크 전 미국 법무장관의 설명이다.
북의 인권을 말하되 미국의 대북 평화정책도 함께 논의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해외동포들의 입장과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하루 속히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야 한반도가 조용해지고 남이나 북이 서로 협력하며 백년대계를 구상할 수 있을 것 같다.
북의 정권을 몰락시켜 일어나는 혼란의 결과를 걱정하는 존 페퍼 박사를 비롯한 많은 미국 지성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조건 북의 정권과는 대화가 필요 없고 실력행사로 나가기 위한 수순을 밟는 미국의 네오콘, 신보수주의자들의 논리에 한민족의 생명이 달려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북한 인권법안’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과 자세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환하기를 호소하고 싶다.
이 법안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전쟁으로 연결된 위험성이 너무나 크다. 전쟁이 터지면 남도 북도 공멸이며 그것을 복구하자면 우리 민족만 고통을 겪게 된다.
지금은 남도 북도 첨단무기가 설비되어 있어 전쟁이 터지면 그 결과는 양측 모두에 상상하지 못할 재난이 따르게 된다. 보수이든 진보이든 전쟁을 막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강경 대신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길이다.

이용식/ 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