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신문을 보면서 통쾌하게 느끼는 것은 성매매 금지법 시행이다. 그동안 뿌리 뽑지 못하던 사창가와 윤락행위가 드디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소식을 듣고 보니 말도 많고 비판도 많은 노무현 정부가 잘 하는 일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전쟁 직후도 아닌데 아직도 한국에 인신 매매가 자행되고 여성인권을 유린하는 폭력배들이 버젓이 존재하는 사창가가 있다니, 이를 그대로 두는 정부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었다.
미국에 살면서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다른 점을 확실히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은 원칙을 무시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원칙보다는 이해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학연, 지연이나 이해관계를 앞세우다 보니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일들이 생긴다. 한국의 친일 청산 문제만 해도 그렇다. 어떻게 이완용의 자손들이 정부를 상대로 잃어버린 땅을 찾겠다고 거액 송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당장은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겠지만 밝혀야 할 것은 밝혀서 역사의 심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국가 보안법 문제만 해도 그렇다.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으로 나랏돈을 물 쓰듯 하던 중앙정보부장에게 걸려서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고초를 겪었는지, 벌써 잊었다는 말인가. 남산 중정 지하실에서 정치범이란 누명을 쓰고 고문을 당한 사람들이 어디 한 두사람 일까.
사람들은 어제 일을 너무 잘 잊어버린다. 위정자들이 정권 유지를 위해 만들어 놓은 악법을 다시 그리워하고 있다.
2차 대전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나치 독일의 히틀러를 당시 독일인들은 열광적으로 지지했다. 자국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에 유대인 학살도 묵과했다. 그러나 결국 원칙대로 악의 제국은 사라지고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다시 독일은 부흥했다.
올바른 원칙의 토대 위에 서야 한다. 한때의 어려움은 세상이 바로 되는 그날을 위해 참고 견뎌야 한다. 자신에게 이롭다고 원칙을 버리지 말자. 세상은 변한다.
한국이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로 거듭나는 그 날까지 국민들의 투쟁이 계속되기를 빈다.

임호성/풀러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