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한 여자에게 음란 e메일 등 끈질기게 보내


온라인 상에서 한 여성을 끈질기게 괴롭힌 소위‘사이버 스토커’가 연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시애틀 연방지법은 수년 전 알고 지냈던 조엘 리건 여인이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란 e-메일 등 인터넷을 통한 각종 방법으로 그녀를 괴롭혀 왔던 제임스 머피에게 5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토마스 질리 판사의 이번 선고는 연방정부 차원에서‘사이버스토커’에게 내린 첫 번째 유죄판결이다.
검찰은 머피의 집행유예 기간동안 그의 컴퓨터와 가택을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으며 그가 5백 시간의 사회봉사와 1만2천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리건은 머피가 계속 괴롭히자 지역 경찰에 신고했지만 워싱턴주에는 직접적인 상해가 밝혀지지 않으면 인터넷으로 괴롭히는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연방 수사국(FBI)에 호소했었다.
FBI와 연방검찰은 연방 통신법의 온라인 범죄 규정을 적용해 머피를 기소했었다.
한편 리건은 FBI와 검찰이 머피를 수사하는 동안 주의회를 상대로 워싱턴주에서도‘사이버 스토커’를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캠페인을 벌였고 결국 주의회는 그녀의 제의를 받아들여 인터넷 상해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했다.
주의회는 온라인 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과 5천달러의 벌금형을, 재범하거나 살해협박을 e-메일 등을 통해 보낼 경우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