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텍사스 산업재해 보상 프로그램 개혁되어야 한다 텍사스 노동자 산업재해 보상제도는 여타 주의 표준비용보다 의료비가 높아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만족하지 못하고 직장으로 돌아가 일을 하기에는 보상액이 너무 낮아 폐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주 입법기관에서 일고 있다.
근로자 재해보상법과 관련 폐기를 원하는 주 하원 버트 솔로몬 선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자 재해보상법은 고용주, 고용인, 건강보험제공자 등이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없어 모
두가 행복하지 않다며 “미래를 위해 좀더 분쟁없는 능률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제도는 많은 사람들이 고 비용, 비 능률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의 위험도가 증가하고 그 범위 또한 높다는 이유를 들어 산재보상 범위를 낮춰 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니온 탱크 카 회사의 대변인은 텍사스가 850개의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1억달러의 공장건설 예정지 선정에서 루이지애나 주에 밀린 이유는 산재 보상금이 높다는 이유였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1년 알링턴 소재 GM은 고용인 1인당 931달러를 산재보상금으로 책정했으나 실제로는 3,548달러를 지출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텍사스 주 노동력의 24%를 가진 고용주의 38%가 산재보상제도에서 탈퇴했고 50명 이상의 고용인을 거느린 56%의 고용주가 산재보상제도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텍사스 주는 거의 1만3,000달러를 산재보험을 신청한 로스트 타임 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있어 이 또한 여타주가 지급하는 중간산재보험금의 50%가 더 높다. 로스트 타임 신청자의 의료비용 역시 지난 3년간 두자리 숫자로 높아졌다. 평균 의료비용 또한 지난 1999년부터 지난 2003년까지 35%나 급등했다.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대개 치료가 끝나면 직장에 복귀하여야 하나 실제로 25%가 직장을 이탈하고 있다. 산재로 인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은 평균 22주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