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과 강경 노선 재천명에 대해 아직도 김정일 위원장의 공식성명이 없다. 12일 조평통을 통해 “자위적 핵 억제력강화에 힘쓸 것”이라는 말로 봐서 고민하는 눈치다.
문제는 한국 두 전 현직 대통령의 북 핵 해법이다.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스웨덴에서 “미국이 북한과 직접대화를 통해 확실한 대북 보상”을 해주면 북 핵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연설했다.
또 13일 페루 APEC정상회담을 참석하는 길에 LA에 들린 노무현 대통령은 민간단체 세계문제협의회(WAC)에서 “북핵 문제는 강경 봉쇄가 아니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고 주장했다.
이같은 북핵 해법은 김정일은 원하지만, 부시는 원치 않고 현실성도 없는 악수라고 본다. 자기중심적인 이상론에 치우쳐 부시를 바로 알지 못한 결과 한미 동맹관계까지 뒤틀리게 만든 시각이다.
그 결과 한국은 동북아 테러전쟁지역의 중심에서 밀려난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한미공조가 더 잘되어가고 있다고 착각하니 참으로 딱하다. 김정일의 오판에 일조할까 두렵다.
부시는 재선되어 입지가 더 강해졌다.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이겨 입법부의 통제가 쉽게 되었다. 부시는 당선 연설에서 “미국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첩경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전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이며 “그 힘을 믿는 게 나의 외교정책의 핵심”이라면서 대외 강경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이 재선 된 직후 이라크 반항세력 본거지 팔루자를 공격하여 6일만에 완전히 소탕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현재 이란도 핵개발을 중단하겠다고 스스로 선언했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이 4차 6자회담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김정일로부터 보상 없는 북핵 완전폐기(CVID)원칙에 대해 최후결단을 촉구하려는데 있다고 본다.
부시는 재선됐다고 해서 북핵 문제에 너그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다. 부시는 목표달성에 강한 인물이다. 선거 때 세계 주류미디어가 부시를 어눌한 고집쟁이라고 과소평가했지만 부시의 실체는 그 반대다. 부시는 대승을 이끌어내 영민함과 소신의 인물임을 증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금 2기의 중요정책들을 레임 덕 현상이 오기 전에 빨리 처리할 강팀을 짜고 있다. 네오콘의 선임자이고 역대 가장 강한 부통령 딕 체니가 북한 문제를 총지휘할 확률이 높다. 체니 부통령은 김정일 체제를 끝장내기로 결심한 것 같다. 이를 위해 중국과 정치 고단수로 동반자관계를 더욱 긴밀히 굳힐 것으로 보인다.
다행이 중국의 협력으로 김정일을 후퇴시킬 수도 있다. 아니면 북 핵 문제를 UN안보리에 넘겨 대북 봉쇄작전으로 김정일이 항복할 때까지 압박할 수도 있다.
북한의 핵관련 물질 판매를 금지하는 한계선 설정과 북한 인권법이 제 몫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김정일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가 택할 마지막 결단이 남북통일의 길을 열어주길 바랄 뿐이다.

정호영/한민족자유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