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고국 정치판에선 연일 ‘색깔’ 전쟁이 한창이다. 여당에선 4대 법안을 내놓고 개혁한다며 법석이고 야당은 ‘4대 악법’이라며 법안 국회통과를 저지하려고 나섰다.
언제부터인가 민족, 자주, 평화, 통일, 이 네 단어만 등장하면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하고 반대로 국가 정체성을 재야에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색깔론’이라면서 받아치는 ‘입씨름’이 유행처럼 돼버렸다.
‘색깔론’은 건국 이후 대북 관계에서 공산독재 체제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경계구호로 무장돼 왔다. 이는 국가 장래를 위해 국가 정체성의 보호막으로 펼쳐져야 한다는 여론이 아직도 일고 있어 더욱 그렇다. ‘색깔론’이 필요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정체성 때문이라 생각한다. 젊은 운동권 출신의 386세대는 북한의 인권이나 독재정권에 대해선 아무 말도 못하면서 오히려 민족공조란 언어로 색칠하며 북한의 시대착오적 정권을 미화하는 실정이니 한심할 뿐이다.
‘색깔론’은 국가의 정체성을 밝히고 자유민주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필요한 무기이다.
대한민국을 가난한 후진국에서 세계 경제 10대 선진국으로 만든 원동력은 튼튼한 국가안보와 그 안에서 성장한 자유와 경쟁, 생산력과 창의력이었음을 아무도 부정 못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4대 악법’에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정통성을 변질시키는 독성 강한 색깔이 스며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잘못된 ‘색깔’은 반듯이 걷어내야만 할 것이다.
이재학 /재미시인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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