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침해 헌법위배 주장


시애틀 외곽지역의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킹 카운티 조례에 항의, 해당지역 주민들이 카운티 청사 앞에서 가두시위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섰다.
지난달 도입된 이 같은 조례의 철폐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23일 건초를 가득 실은 트럭과 트레일러 등을 몰고 시애틀 다운타운의 킹 카운티 청사 일대를 돌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트럭의 앞 유리창에‘취약지구조례(CAO)는 독소조항’이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카운티 당국이 자신들이 소유한 땅을 빼앗으려한다며 강력 항의했다.
당국은 외곽지역 토지를 개발할 경우 적어도 50% 이상은 자연상태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주민들은 보상 없이 사유지를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카운티 당국과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조례의 철폐를 요구하는 주민투표가 상정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당국자들은 환경보호지역의 개발제한과 함께 수목지구는 그대로 보존하도록 규정한‘취약지구’조례가 주민투표로 백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의 성장관리법이 요구하는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을 투표로 폐지시킬 경우 결국 주법에 저촉돼 각종 제재조치를 받게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