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용 탈북자협회장,‘겉과 속 다른 북한 인권법’주장
배신감으로 북한 행 자원하는 탈북자 나올 수도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원래 취지와 달리 겉과 속이 다르게 적용하면 망명 신청이 거부된 탈북자들의 미국에 대한 배신감으로 반미 감정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김용 재미 탈북자협회장(사진)이 주장했다.
탈북자 출신으로 LA에서 미 전역의 동료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김 회장은“남한에서의 정치적 압력과 생명위협을 피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가 전체의 절반”이라며 망명을 거부당한 탈북자가 미국에 대한 배신감으로 북한행을 자원하는 폭발적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미국에‘등대’ 같은 기대를 걸고 망명을 신청한 후 구치소에서 3∼4개월씩 갇혀 있다가 결국 거부당하면 반미감정이 악화될 것이 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타코마 구치소에 수감중인 임천용씨 망명 청원 기각과 관련,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 부근에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려는 탈북자들이 수십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북한 인권법이 북한 주민을 위한 법이 아닌 김정일 정권을 압박하려는 방편이 돼서는 안 된다며 망명이 거부된 탈북자들은 김정일 독재체제 실상 폭로 등으로 북한으로 돌아가도 죽고 남한으로 돌아가도 탈북자 내부에 상당수 포진돼 있는 북한 지지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씨는 미국망명이 거부된 탈북자들의 향후 거취가 문제시되고 있는 한편으로 북한-중국-몽골-남한 등 탈북자들과 직접 연관된 나라들은 물론 제3국에서도 탈북자들에 접근하는 악덕 브로커들이 있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브로커들이 남한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을 갈취하거나,‘미국가면 3억원의 정착금을 준다’는 등 감언이설로 망명을 유도하기도 하며 북한선교를 내세워 탈북자들을 도구로 이용하는 등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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