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오자 없는 교육, 정보시대의 대학 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는 잘도 하면서, 연방의회와 부시 행정부가 왜 펠 그랜트를 깎아 내리는지 헤아리기 어렵다. 펠 그랜트는 정말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대학 학비 보조금이다.
연방의회는 이번 세출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연방 교육부에 학비보조 계산 공식을 조정하도록 허락했다. 지난해 연방의회는 이런 조정을 거치면 보조금이 전면 차단되는 학생이 9만명, 액수가 줄어드는 학생이 120만명은 될 것이라며 이를 못하게 했었다.
표면적으로 이런 조정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재정보조 필요 액수를 결정하기 위해 정부는 한 가정의 수입, 그리고 세금을 포함한 지출을 비교하는 복합적 공식을 사용한다. 교육부측은 1990년부터 써온 옛날 주세율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2000년 세율로 바꾸려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들이 2000년 이후 세금을 올렸기 때문에 사실은 1990년 세율이 2000년 세율에 비해 아마 더 정확할 것이다.
세율을 바꾼다 해도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2만5,000달러 미만인 극빈층은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펠 그렌트 받는 학생들은 아무도 넉넉하지가 않다. 기껏해야 연간 가족 소득이 4만5,000달러 정도이다. 거기다가 대학 학비는 인플레의 두배 이상으로 뛰어오르고 펠 그랜트 지급액은 4,000달러로 동결된지 3년이다.
펠 그렌트 하나의 변화로 갑자기 대학에 못 가게 되는 저소득층 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들이 주별 학비보조 프로그램에 연방 공식을 사용하고, 연방 기금을 받는 모든 대학 또한 이 공식을 써서 재정적 필요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재정지원이 연방, 주, 그리고 대학 차원에서 모두 깎이게 되면 능력 있지만 가난한 학생들은 대학 문 앞에서 밀려날 지도 모른다.
경제적 계층에 따른 대학 진학률 갭은 현재 30년 전만큼 벌어져 있고, 계속 더 벌어지고 있다. 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 부유한 집안 출신은 가난한 집안 출신에 비해 대학 진학률이 7배나 높다. 학자금 융자액은 전에 없이 높아지고 그래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대학 입학 후 중퇴하는 학생들이 많다.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이는 비결중의 하나는 그들의 희망과 목표를 높여주는 것이다. 고등교육의 문을 막아서 되는 일이 아니다.
LA타임스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