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정 취지와 달리 순수성, 도덕성 의구심

윤인호씨는 ‘기각돼도 항소’ 밝혀

미국망명 신청이 기각된 후 항소를 포기, 현재 타코마 이민국 구치소에서 한국송환을 기다리고 있는 임천용씨가 자신은 탈북자 중 첫 미국망명 신청자인 동시에 ‘북한인권법의 첫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장문의 편지(전문요약 2면)를 본보에 보내온 임씨는 북한 인권법이 탈북자들에게 종전보다 더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노트 4쪽 한국과 해외에 정착해 있는 탈북자들이 북한 인권법에 기대를 걸고 미국행을 원하고 있는 반면 이 법의 순수성과 동기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자신의 미국망명 신청이 거부당하는 등 북한인권법이 시행 초기부터 도덕성과 순수성을 노골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미국정부는 북한 인권법으로 인해 제기되는 탈북자들의 정치적 손실을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음을 시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망명신청이 기각된 것은 이민법원 판사 한 사람의 시각 문제가 아니라 탈북자 문제를 대하는 전체 미국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미국이 북한핵을 제거하고 북한 인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탈북자들의 정치역량이 필요불가결 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들의 지위가 국제사회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탈북자 망명재판 2호 케이스로 역시 타코마 구치소에서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모델출신 윤인호씨는 “망명신청이 기각돼도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9일 본보에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를 걸어온 윤씨는 임천용씨가 항소를 포기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자신은 몇 년이 걸려도 기다리며 항소를 통해 꿈을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