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가주주민의 의료보험 구입 의무화라는 신 개념이 의회에서 힘을 받고 있다고 LA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 11월 종원원 보험 가입을 법제화하는 가주 주민발의안 72가 주민투표에서 부결되자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의회 인사들이 대안으로 의료보험 의무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며 내년 의회 회기 중 중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문은 그러나 이 개념은 보험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재정적으로 어떻게 가능토록 할 것인가 하는 장애요인에 직면하고있다고 덧붙였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지난 10월 한 연설에서 “자동차 보험의 의무화 같은 방법을 택해서라도 의료 무보험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들이 응급실을 이용해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공평치 않은 행위”라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의료 전문가들은 너무 가난해 보험 가입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이를 시행하려면 주정부가 별도 대체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만 현 재정상태로는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이다. 더구나 중병에 걸린 환자들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되므로 보험회사마다 의료보험을 자사 상품에서 제외시키는 등 보험업계에 지각변동이 불가피 해 질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