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인상 불구 13억달러 지출예산 삭감 불가피


워싱턴 주지사 선거의 재검표를 둘러싸고 혼미가 계속되면서 임기 임시연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게리 락 주지사가 5억달러 가량의 세금인상이 포함된 새해 예산안을 주의회에 제출했다.
락 지사는 총 262억달러 규모의 2005-07 회계연도 예산에서 예상되는 막대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주류 등에 부과하는 소위‘속죄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일반적인 세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주류세 등 특정부분의 세금 및 수수료인상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벌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세금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청량음료와 맥주에 캔당 5센트씩 세금이 부과되고 포도주는 병당 25센트 이상, 하드 리커는 주류세 5% 인상과 1달러의 리터세가 각각 부과될 전망이다.
주 세무당국은 향후 2년 간 소다음료수 부과세 3억달러, 맥주세 6천5백만달러, 와인부가세 3천7백만달러의 세수증대가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드리커 세금도 1억달러 이상이 예상되고 있다.
재임기간 마지막 정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락 지사는 그러나, 이러한 세수증대방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3억달러 규모의 예산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단 주지사 당선자로 공표된 디로 로시 전 주 상원의원은 있는 재원으로 지혜롭게 살림을 꾸려야 건전한 재정을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세금인상은 주 경제 상황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