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중국은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자들을 잡아 강제 북송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탈북자들은 북한에 잡혀가면 총살을 당하거나 강제수용소에 끌러간다. 4월18일 한국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동영상으로 보여준 최근 함북 회령의 공개처형 장면은 북한이 천인공노할 죄를 짓고 있음을 증명한다.
제2차 유엔 북한인권 결의에 따라 임명된 비팃 문타라폰 특별조사관은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와 사형과 강제노동 등의 철폐를 촉구하고 식량난이나 정치적 박해를 피해 북한을 빠져 나오는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와 국제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도 중국정권은 4월 14일의 제3차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반대했다. 이번이 3번째다. 왜 중국은 탈북자의 인권을 외면하는가? 중국 정권은 아직도 경제성장을 위해 인권을 등한시해서 북한의 인권탄압을 말릴 발언권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인권은 사람이 지닌 보편적 가치다. 인권은 사람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라 해서 천부의 인권이라 부른다. 이 권리를 존중하는 정치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이를 강압하는 정치체제를 독재주의라 부른다.
중국 정권이 계속 인권을 강압적으로 탄압하면 그 독재정권이 얼마나 오래 버티겠는가? 중국은 반체제를 용납하지 않는 일당 독재국가다. 그러나 중국이 최근에 각종 시위의 홍수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중국의 경제 부흥으로 주민들이 인권의식에 눈을 뜨고 있다는 증거다.
4월10일 중국 저장성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사태는 지방 정부의 강압 행정과 주민의 높아진 민권의식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었다고 본다.
홍콩 언론 등에 따르면 이 시위대는 자기들의 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될 시 당국의 화학공장과 농약공장 등 10여개의 공장 강제 이전계획을 봉쇄하기에 나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나선 경찰 3,000명에 대항해 농민 수만 명이 시위현장에 몰려와 동원된 경찰차량 수백 대를 부수는 초대형 사건으로 비화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2004년 하반기만 해도 충칭(重京), 쓰촨(四川), 광동(廣東) 등지에서 각각 5만~10만명이 현지 정부에 맞서는 등 시위 규모가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도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당국은 현재 ‘경제 시위’가 언제든 ‘정치 시위’로 돌변할 수도 있다고 보고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일본 극우파를 겨냥한 ‘반일 시위’도 언젠가 ‘반체제 시위’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인터넷 사용 인구가 급증하면서 중국 내의 인권탄압 정보가 순식간에 온 세상에 알려진다. 중국인들도 정권의 인권탄압에 맞서는 용기를 얻고 있다. 중국은 지금 인권존중 할 때다.
4월28일에 탈북자 강제북송에 분노한 우리 한국인들은 국제적으로 중국 정권을 향해 북송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궐기의 날로 정했다. 공권으로 계속 인권을 억압하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교훈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의 인권개선과 반체제 운동을 허용하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 발전하여 한반도와 중국의 통일을 통해 환태평양의 평화시대를 여는 민주대국의 영광을 누리기 바란다.


정호영
한민족 자유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