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12 추진 단체가 기부자 명단 비공개


개솔린 인상에 반대하는 캠페인 단체가 불법으로 운동 자금을 모은다며 카운티와 일부 시 당국이 법정에 이의를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애틀·켄트·아번 시와 샌완 카운티 정부는 지난 22일 서스턴 카운티 지법에 개솔린세 인상 반대 주민발의안 I-912의 추진 단체가 기부자의 명단을 모두 밝히도록 한 주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제소했다.
발의안 I-912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NoNewGasTax.com’은 그러나, 캠페인 기부금 내역은 이미 주 공개위원회(PDC)에 제출했고 시애틀 시 정부 등이 제기한 누락은 의도적인 것이 아닌 실수라고 주장했다.
시 당국들은 25달러 이상 기부자는 이름과 주소를, 1백 달러 이상 기부한 사람은 반드시 직업과 고용주까지 밝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이들이 이 규정을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No…’는 주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28센트(9.5% 인상안) 개솔린 인상안을 저지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주의회는 올해 초 향후 16년 동안 점차적인 개솔린세 인상을 통해 적자에 허덕여 진행되지 못한 각종 도로 교통 공사 비용 85억 달러를 충당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에 따라 올 7월부터 개솔린 세가 3센트 인상되고 내년 7월에는 추가로 3센트가 더 인상된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에 따라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개솔린 세금만 주당 1달러 더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No’단체는 이들 시 정부의 제소 이전인 지난 주 서스턴 카운티에 주민 발의안 심사가 완료되는 내달 8일까지 개솔린 세 인상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