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미 정치계는 앞으로 짧게는 20년 길게는 향후 50년 이상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미칠 이민정책 개혁을 위해 현재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월26일 연방의회 상원 법사위원회는 포괄적 이민개혁이라는 주제를 놓고 어떠한 이민정책을 펼친 것인지에 대한 긴 토론과 청문회를 가졌다. 이 청문회는 지난 5월26일부터 같은 주제로 열린 청문회의 세번째 토론회 장이었다.
또한 최근 부시 행정부도 지난 4년 전과 올 초부터 주장한 임시 합법노동자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입장과 정책을 올 가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민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개혁을 논의하는 연방의회의 흐름은 크게 두 개의 상반되는 얼굴을 갖고 있다. 한 얼굴은 현재의 서류 미비자가 미국 태생 노동자들의 직장을 위협하고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므로 국경단속을 강화하고, 서류 미비자가 자진 등록하고 일정기간 후 자진 출국하도록 이민개혁을 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또 다른 얼굴은 1,100만명이 넘는 서류 미비자에게 합법적 신분 변경의 기회를 주고, 이민국 서류적체 현상으로 5년, 심지어 20년 이상 가족과의 재결합을 기다리고 있는 영주권자·시민권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이민개혁이라고 주장한다.
이민개혁을 통해 이민억제와 서류 미비자 자진 귀국을 요구하는 보수 정치계는 최근 연방 상원의원 코난·카얼의 법안으로 뭉치고 있고, 같은 연방 상원의 맥케인·케네디 의원은 서류 미비자 합법신분 취득과 이민서류 적체현상 해결에 연방의원의 지지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이민 커뮤니티로서는 부시 행정부의 이민개혁 입장에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부시 행정부의 두 장의 카드를 보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한 장의 카드는 서류 미비자의 운전면허증 발급을 불허하며 리얼 아이디 법안을 지지하는 반 이민의 카드이고, 또 한 장의 카드는 두 차례의 국정 연설 때 언급했듯이 서류 미비자의 노동력에 대한 존중과 임시 합법적 신분을 주는 구제안의 필요성을 내세우는 이민자 지원 카드이다.
이러한 두 개의 다른 카드는 혼동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정책 참여 및 요구에 따라 부시 행정부의 입장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서류 미비자 지원카드로 행정부의 입장을 바꾸어 놓고 미국에서 노동으로 경제적 기여를 하는 수백만명의 서류 미비자 영주권 취득 및 조속한 가족초청 해결 쪽으로 이민개혁 바람을 일게 하는 기회가 된다.
최근 일레인 차오 노동부 장관은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10년이면 1,000만명의 노동자 부족 문제로 미국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이클 첼토프 조국안보부 장관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1,100만명의 서류 미비자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옮겨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올바른 이민정책 개혁을 위해 이번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 때 미 전국의 이민자 커뮤니티가 원하는 이민개혁을 정치인들과 주류사회에 알리기 위해 워싱턴포스트에 전면 광고를 게재하는 캠페인은 개혁의 중요한 첫 걸음이라 생각된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 역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올바른 이민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윤대중
민족학교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