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평균치 2배 이상, 새 파산법 10월 발효

지난 2/4분기 오렌지카운티 내 파산 신청이 전년동기에 비해 25%나 증가했다.
이는 지금보다 크게 강화된 파산법이 10월17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타아나 법원에 신청된 파산건수는 금년 1/4분기만 해도 전년도보다 적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연방의회가 새 파산법을 통과시킨 후 파산신청 대열은 늘어나기 시작했다.
4월에는 전년동기보다 28%, 5월에는 30%, 6월에는 17%가 증가했다.
물론 이기간 오렌지카운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산신청이 증가, 분기사상 최고치인 46만7,333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전국평균 증가율은 오렌지카운티 절반에도 못미치는 11%에 그쳤다.
지난 분기 파산신청의 대다수는 챕터 7이었다. 완전 파산인 챕터 7은 부채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새 파산법은 각주의 중간소득-캘리포니아의 경우 4인 가족으로 6만7,814달러 소득-이상 계층인 경우, 챕터 7 신청을 더 까다롭게 하고 있다.
만약 이들 채무자들이 매달 기본생활비를 쓰고 100달러만 남는다해도 10월부터는 챕터 13 파산을 신청해야한다.
챕터 13은 부채의 일부라도 법원이 정한 변제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물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