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6자 회담 타결의 핵심을 짚어보면 북핵 폐기를 전제로 북한은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밝히고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 문제 논의를 동의한 것으로 요약된다. 그 외 북한에 대한 미국의 침공의사의 부재를 확인하고 주권 존중과 평화공존으로 관계 정상화를 기하며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협의 그리고 11월 제5차 회담 개최를 합의한 것을 들 수 있다.
합의내용의 실행에 따른 비용은 남북 공히 경제적 동반 추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역할이 돋보였고 한반도 역사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가 있다. 한국정부는 이번 타결을 한반도 냉전 해체의 시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공동 성명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원칙에 근접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기반을 조성한 점이다. 북핵으로 인한 우려를 해소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과시한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당사국간의 별도 포럼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문제를 협의할 가능성을 열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시발점을 마련하였다. 셋째, 북미와 북일 관계 정상화와 대북 경제 지원 및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등 상응한 조치가 집약적으로 포함된 점이다.
네째, 남북 경협과 북한의 개혁·개방의 촉진 기반을 마련하여 한 단계 높은 교류협력이 기대되고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이 가속화될 요인을 제공한 점등을 들 수 있다.
이번 회담은 한반도 문제 협의에 있어 한국이 핵심 당사자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고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계기를 마련, 한국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북핵 해결의 3대 원칙인 ‘북핵 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남한의 주도적 역할’ 원칙의 실현에 진일보하였다.
그러나 향후 이행 합의문 채택을 위한 협의에 있어 북미 등 관련국 간의 신뢰구축이 수반되어야 하며 경수로건설 및 대북 송전 제안 등과 관련한 시각 차가 내재하고 있다. 아울러 비용문제를 둘러싸고 국론 분열이 나타나고 있어 대 국민 설득이 요구된다.
남북대화의 활성화와 참가국과의 유기적 대화가 뒷받침될 때 다음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이 또다시 신뢰를 저버리는 전철을 밟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신뢰가 깨어지면 미국은 종래의 주장인 폭정과 테러리즘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 정책적용에 북한을 포함시킬 것이다.
다행히 북한의 신뢰가 회복될 때에는 얼마 전 미국이 인도의 핵 활동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북한에도 평화적 핵 이용을 허용하는 등 보다 큰 양보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행합의의 요체는 북미간의 깊은 불신의 해소이다.
또 회담의 유용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성명서의 불완전함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가국들이 남북협력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는 만큼 남과 북은 당국자간의 평화협정을 고려하면서 북미 수교협상을 추진, 북한의 국제 사회 진입의 길을 열수 있을 것이다.
“지상에 내가 사는 한 마을이 있으니
이는 내가 사랑하는 한 나라이러라
세계에 무수한 나라가 큰 별처럼 빛날지라도
내가 살고 내가 사랑하는 나라는 오직 하나뿐…”김광섭 시인의 시‘나의 사랑하는 나라’를 되 뇌이며 조국의 앞날을 걱정해 본다.


김병찬
LA 극동문제 연구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