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司 이전 논의
美 공식제의로 21일 연례안보협서

미국이 주한미군사령부와 미8군사령부의 하와이 이전 또는 축소ㆍ해체 문제를 협의하자고 한국 정부에 공식 제의했다. 한미 양국은 이 문제를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국측은 현재 3만명 수준인 주한미군을 2008년까지 2만5,000명으로 감축키로 한 양국의 합의와 별도로 주한미군 재편 과정에서 추가 감축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주둔군재배치(GPR) 계획이 알려진 이후 미국측은 주한미군 지휘부대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이번에 이전 또는 축소ㆍ해체로 방향을 전환해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4일 “미국측이 최근 주한미군의 전력구조 변화를 한미간 공식 채널에서 협의할 것을 제의해 왔다”며 “구조변화의 핵심 대상은 주한미군사령부와 미8군사령부”라고 밝혔다. “미국측은 주한미군 지휘부대의 하와이 이전이나 축소ㆍ해체 방안을 제의했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21일 제37차 SCM에서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 재편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SCM의 공식 의제에 ‘주한미군 전력구조 조정’이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다.

미국은 주한미군 및 8군사령부를 이전 또는 축소ㆍ해체한 뒤 미래형사단으로 전환을 마친 미2사단 운용부대 ‘UEx(Unit of Employment x)’를 주한미군의 한반도 거점 사령부로 삼을 계획이다. 군단급 이상 지휘부대로 ‘UEy(Unit of Employment y)’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현재 일본과도 미 육군1군단사령부를 본토의 워싱턴주에서 일본의 가나가와(神奈川)현 자마(座間)기지로 이전하는 등 주일미군 재편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SCM에서 최근 한미안보정책구상(SPI)을 통해 미측에 제기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본격 제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미측이 이번에 주한미군 재편 문제를 거론한 것은 우리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나 전략적 유연성 주장에 대한 불만의 표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