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검찰

가주 검찰이 강간, 성추행등을 저지른 ‘요주의’ 성범죄자의 주소 및 사진, 전과기록을 공개한 한국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www.meganslaw.ca.gov/index.aspx?lang=KOREAN)는 한국어뿐 아니라 가주 내 이민자들이 사용하는 12개 주요 외국어로도 작성돼 있다.
가주검찰총장실 홈페이지에 게재된 ‘메간법’배너를 클릭하면 한국어 사이트로 연결되고 이름, 우편번호, 카운티 및 도시명을 기준으로 성범죄자 신상을 검색할 수 있다.
한인 성범죄를 검색할 경우, ‘김’(Kim)씨를 검색하면 LA, 오렌지카운티 등에 거주하는 17명의 한인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가주 검찰총장실에 따르면 관련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에는 성범죄자 6만3,000여명의 일반적인 개인정보가 수록돼 있다. 한편 성범죄자 신상공개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자기 행위에 대해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원칙에서 신상공개제도가 이중처벌이며, 특히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장돼야 하는 인권보호의 원칙이 성범죄자들만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김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