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4년부터 뉴욕을 비롯한 전국 19개 대도시 내 빈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실행된 ‘특별 자치구’ 프로젝트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 대학이 지난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전국 특별 자치구 내 취업률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 자치구를 비롯한 전국 82개 지방자치 지역 중 절반 이상에서 취업률이 감소했으며 이중 한 지역만이 대도시 평균 수준 이상의 취업률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뉴욕 로체스터 특별 자치구 경우 지난 1994년 100만 달러의 연방 기금 보조를 받고 2001년부터는 이 지역 내 출신자를 고용할 경우 세금 감세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가장 취업률이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주택 도시 개발국의 브라이언 술리반 대변인은 “특별 정책 등을 통해 영업상 편의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가들이 빈민 지역에 투자를 꺼린다”며 “일회성 자금 지원보다 지속적인 감세 정책 등을 통해 도시 내 경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2년 전국 특별 자치구 내 세금 감세금은 총 2억700만 달러로 총 감세 가능 금액 170억 달러의 2.5% 정도다.

<윤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