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 게러맨디 보험국 커미셔너가 보험료 인상과 보험회사 수익 증가 현상의 상관관계 여부를 질문하고 있다. <신효섭 기자>

보험회사 배만 불렸다

청문회서 폭리 의혹 제기

“환자 부담과 건강보험회사 수익은 비례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영업 중인 건강보험회사들이 의료비 지급 등 지출을 크게 줄인 대신 월 보험료는 크게 인상해 엄청난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캘리포니아 보험국 수장인 잔 게러맨디는 1일 LA 다운타운 주정부 청사에 주요 건강보험회사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급상승하는 건강보험료와 증가하고 있는 보험회사 수익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청문회를 개최했다.
게르만디 보험국 커미셔너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는 60% 정도 증가했고 병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돌아가는 부담금 또한 늘어난 반면 보험사가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비용은 오히려 감소했다.
문제는 고통 분담이 증가하고 있는 동안 보험회사의 수익은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게러맨디 커미셔너는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국에서 건강보험료가 가장 비싼 지역 중의 한 곳”이라며 “이런 이유는 최대의 수익을 얻기 위해 터무니없이 높은 보험료를 보험회사들이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날 게러맨디 커미셔너가 사례로 든 블루크로스의 기업 자료를 보면 지난 2000년에서 2004년 사이 보험사의 보험료는 2배 이상 증가하는 동안 수익 또한 -12%에서 18%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보험사의 수익 증가와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늘어난 반면 병 치료를 해 준 병원, 의사들에게 돌아가는 진료 및 치료비는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 청문회에 출석한 에트나, 헬스 넷,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등 다른 보험회사 자료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됐다.
보험국 수장이 제기한 의혹에 보험회사 관계자들은 보험료 인상은 의료 서비스, 처방전 약값 등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이라며 보험료 인상을 통해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이들은 보험회사 수익이 증가된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감소 등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얻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