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능력 부족 지지율 10%대 추락
한나라, 위기의식 자극 반사이익 얻어


2005년 한 해의 흐름은 ‘보수 회귀’로 요약할 수 있다. 국민의 77.7%가 ‘과거사 바로잡기’보다는 ‘사회 안정’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국무총리 산하 광복60년 기념사업추진위), 민주주의(15.3%)보다는 경제발전(84.6%)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훨씬 많은 조사결과(국회 운영위)가 이 같은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론을 먹고 사는 정치권도 희비가 엇갈렸다. 보수를 대변하는 한나라당은 30%대 중ㆍ후반까지 지지도가 올라갔으며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40%를 넘긴 반면 중도개혁을 표방한 열린우리당은 연초 30%대에서 하반기 들어서는 10%대까지 추락했다.

우리당의 지지율 하락은 우선 국정책임자로서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4ㆍ30 재보선을 전후해 불거진 러시아유전개발 의혹과 행담도개발 의혹사건에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광재 의원과 청와대 핵심관계자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참여정부의 도덕성은 타격을 입었다.

우리당은 재보선 참패 때마다 ‘실용 vs 개혁’ 논란에 휩싸이거나 민주당과의 인위적인 통합에만 매달렸고, 노 대통령은 민심과 동떨어진 대연정 제안을 했다. 집권 여당의 무기력함, 노 대통령의 공허한 대연정 제안은 많은 우리당 지지자들을 등 돌리게 했다.

불법도청 파문 때는 ‘DJ 눈치보기’로 일관하다가 개혁세력과 호남지지층을 모두 잃는 우를 범했고, 6ㆍ25 한국전쟁을 통일전쟁으로 규정한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천정배 법무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권 발동도 결과적으로는 민심을 보수 안정쪽으로 기울게 했다.

집권 3년차를 맞아서도 국정운영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는데다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민심 이반을 갈수록 가속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사회 전반의 보수 기류에 얹혀 사실상 반사이익을 얻는 상황이었다.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보다는 ‘국가 정체성 수호’를 명분으로 한 실력행사에 주력했지만 보수안정층의 위기의식을 자극하는 데에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국민연금법 개정, X파일 특별ㆍ특검법 논란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물타기 작전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이명박 서울시장의 청계천 효과도 여권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과 대비돼 한나라당에게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지난해 15% 안팎에서 올해에는 10% 근처에 머물렀고, 정책 전반에서 우리당과 큰 차별성이 없는 민주당 역시 5%를 넘어서지 못한 점도 사회 전반의 보수화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