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 불법체류자와 미 경제

교육·의료서비스 부담 가구당 연 2,700달러

1일 LA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열린 대규모 반이민법 반대 시위로 인해 미국내 불법이민 노동자들과 미국 경제의 역학관계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인사회에서는 이날 시위로 인해 한인 은행들을 포함 LA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한인 업체들의 상당수가 일찍 문을 닫거나 아예 휴업을 하는 등 적지않은 파장을 미치기도 했다. 이번 시위를 계기로 불법 노동자들의 현황과 이들이 미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리고 분야별로 실제 미치고 있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해본다.
■불법 이민자수
미국내 불법 이민자수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다. 다만 여러 연구조사 기관들이 내놓은 추산치가 존재하는데 현재 미국내 불법 체류자 추산치가 조사기관에 따라 약 1,000만에서 2,000만명 사이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중 퓨 히스패닉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2005년 3월의 인구 조사를 기준으로 전국의 불법 이민자수는 1,11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불법 이민자들의 구성은 성인 남성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인 540만명에 달하고 있고 성인 여성은 390만명으로 35%, 미성년자는 전체의 16%에 달하는 18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체자 가정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의 인구가 약 310만명에 달하고 있다는 통계다.

불법 노동인구 720만

■미 경제에서의 비중

미국내 불법 이민자 가운데 현재 불법 노동을 하고 있는 숫자는 약 72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 전체 노동력 1억4,800만명 가운데 약 5%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같은 불법 이민자들의 경제 활동이 미 경제에 기여하는 생산량은 약 215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미 경제성장의 약 0.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단순 수치상으로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개별 산업분야를 살펴보면 불법이민 노동자들의 비중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통계상으로 현재 불법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분야는 서비스 부문(21%), 건설 부문(19%), 제조·수리부문(15%), 판매부문(1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별 직업별로는 미장공이 27%를 차지해 가장 많고 이어 잡역부 26%, 육류처리 25%, 접시닦이 24% 등 순으로 대부분 3D업종의 비숙련 노동에 몰려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득인가 부담인가
불법이민 노동자들이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아니면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불법 이민자들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동전의 양면인 경우가 많다.
불법이민 노동자들의 저임금 노동력 제공이 미 전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농업, 호텔, 식당, 건설 등 분야에서는 불법이민 노동자가 없어질 경우 상당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반대측에서는 불법 노동자들로 인해 미국내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내려갈 뿐 아니라 교육과 의료 부문에서 미국의 공공 시스템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이민단체인 이민연구센터는 불법 이민자 가정이 교육과 의료 서비스 수혜를 통해 정부에 지우는 부담은 1가구 당 연간 2,700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현재 미국내 불법 이민자의 55∼65%가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의 원천 징수를 통해 연방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많은 수가 재산세와 판매세 등으로 지역 세수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내 불법이민자 관련 통계

◆불법 노동 인구
-720만 (전체의 5%)
◆불체자 최다 밀집 지역
-가주 2,625만
-텍사스 1,500만
-플로리다 875만
◆불체자 최다 종사 직종
-미장공 27%
-육류처리 25%
-접시닦이 24%
-농장 근로자 23%
◆불체자 중 세금 납부 비율
-55∼65%
◆불체자 사회보장세 납부액
-연 70억달러(2001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