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살인범 경관도 매월 3천 달러 연금 챙겨

범법행위를 저질러 정식 기소된 킹 카운티의 전과자 경찰관에게는 은퇴 연금을 주지 말자고 론 심스 수석행정관이 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심스 행정관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것 자체가 용서할 수 없는 터에 기소된 이들 전과자에게 주민들의 혈세로 은퇴연금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같은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심스 행정관은 살인혐의로 기소돼 복역중인 경관에게도 한달 3천1백 달러의 은퇴 연금이 꼬박꼬박 나간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놀랐다며 법안 추진 및 통과를 위해 주의회 의원들과 주정부 은퇴연금 정책 전문가들도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심스 행정관은 살인이나 강간범죄 외에도 가정폭력, 상습폭행, 마약 거래 및 소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관들에 대해서는 전직 공무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혜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프 심슨 주하원의원(민주-코빙턴)은 한때 워싱턴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범 경관 마디아스 바흐마이어도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지만 매달 꼬박 은퇴연금을 챙기고 있으며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성범자로 등록돼 있는 여러 전직 경관들도 주정부 은퇴연금 보호아래 매달 돈을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가리타 프렌티스 주상원의원(민주-렌튼)은 범법 행위를 저질러 검찰에 기소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은퇴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하는‘연금 몰수 법안’을 다음 회기에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방정부와 13개 주에서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치안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체의 은퇴연금을 주지 않는 법안을 채택하고 있다.
워싱턴주는 비단 치안 공무원뿐 아니라 교육공무원 및 기타 준법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이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아도 주정부가 정한 14개 은퇴 연금 제도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