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의회조사국(CBO)은 ‘의회 세금 공동 위원회’(JCT)와 함께 작성한 보고서에서 현재 심의 중인 2006년 복합이민개혁법안(S.2611)이 시행될 경우 그 집행을 위해 정부가 2007～2016연방회계연도(2006년 10월1일～2016년 9월30일)에 직접예산 540억달러, 간접예산 250억달러를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18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 기간 연방정부가 올릴 직접수입만도 660억달러에 달해 간접수입을 감안하면 이 법시행에 큰 경제적 부담은 없을 것으로 밝혀졌다.
CBO와 JCT가 S.2611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직간접 예산을 790억달러로 추산한 것은 S.2611로 인한 외국인 초청 근로자 프로그램, 가족초청 이민, 취업이민, 불법체류자 합법신분취득 등을 통해 미국내 인구가 2016년까지 800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들을 위한 각종 정부 서비스 비용 등을 합산한 것이다.

보고서는 S.2611이 집행되면 2016년까지 외국인 초청 근로자들과 그들의 자녀 430만명,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자격 혜택으로 270만명 등 모두 800만명의 인구가 급격히 불어날 것으로 집계했다.CBO는 이외에 S.2611 집행에 따라 합법체류신분을 취득하는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이 출신국에서 미국으로 데리고 오는 가족도 2016년까지 80만명에 달할 것으로 의회에 보고했다.한편 CBO는 2016년 이후 10년간 S.2611 집행에 대한 미 정부의 직접 지출은 매해 50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신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