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교 차주범(사진 맨 오른쪽)교육부장이 올바니 뉴욕 주 상하원 의원사무실을 방문, 리얼아이디 액트의 뉴욕 주 시행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평등한 운전면허 취득 권리를 위한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청년학교(사무국장 문유성)가 서류 미비자들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원천봉쇄하는 연방법 ‘리얼 아이디 액트’의 뉴욕 주 시행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청년학교가 주관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뉴욕이민자운전권리연맹(NYCIRDL) 소속단체들은 24일 올바니 뉴욕 주청사를 방문, 운전면허 정책을 관여하고 있는 주요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리얼 아이디 액트’의 뉴욕 주 시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주 의회가 평등한 운전면허 취
득의 권리를 보장하는 관계 법령을 조속히 입안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뉴욕 주 차량국의 소셜 번호확인 정책 철회를 요구해 온 뉴욕이민자운전권리연맹은 이날 하원 교통위원회 데이비드 갠트(로체스터 133선거구)위원장과 루벤 디아즈(브롱스 85선거구), 프랭크 파다반(퀸즈 11선거구)의원 등 25명의 상하원의원 사무실을 방문, 소셜 번호가 없어
도 개인을 증명할 수 있는 개인세금보고 번호와 같은 대체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을 요청했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주 하원 플릭스 오티즈(브루클린 51선거구)의원이 발의한 612a 법안과 주 상원 니콜라스 스파노(용커스 35선거구)의원이 발의한 S.7388 법안이다.

청년학교 차주범 교육부장은 이날 “한인 커뮤니티는 주 차량국의 소셜 번호 확인정책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 추방을 당하고 운전면허증 박탈로 이직을 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주 차량국의 소셜 번호 확인 정책은 무면허, 비 보험 운전자를 양산, 교통안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당초 목표인 국가안전망 강화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잘못된 정책의 표본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연방 의회를 통과한 리얼아이디 액트는 이민 단속 강화법으로 각 주는 3년 내에 이 법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리얼아이디 액트의 운전면허 조항은 각 주의 선택사항으로 주 의회와 주지사가 시행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