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자 양산’맞서‘성인 권리 침해’반론


최근 우후죽순 격으로 생기고 있는 인터넷 포커 게임 사이트가 앞으로 워싱턴 주법의 규제를 받는다.
크리스 그레고어 지사는 주의회가 인터넷 포커 사이트 이용자를 C급 중범으로 단속하도록 올해 초 통과시킨 법안에 서명, 6월7일부터 발효할 수 있게 했다.
C급 중범은 아동 포르노 영상물 소지나 동물학대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중형으로 최고 5년 징역 또는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 발의자인 마가리타 프렌타이스 상원의원(민주·렌튼)과 워싱턴주 도박 위원회 릭 데이 위원장은 인터넷 포커 게임을 통해 돈 세탁이 이뤄지고 있으며 도박 중독자를 양산할 소지가 다분해 이를 단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터넷 포커 게이머들은“18세 이상 성인은 도박을 즐길 권리가 있음에도 오프라인(카드 룸) 게임은 무관하고 온라인은 규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법안이 발효되는 6월7일 이후에도 온라인에 접속한 모든 포커 게이머들을 개별적으로 단속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적다며 다만 대규모 현금을 동원하는 사용자들을 추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현금 거래 포커게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거의 모든 포커 게임 사이트들은 서버를 미국 밖에 설치해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어 사이트 철폐 등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벨뷰의 케리 웰쉬(47)는 법 발효 일인 6월 7일 올림피아 주청사 옆에서 체포될 때까지 노트북을 통해 포커 게임을 즐기겠다고 공언하고 나서 사법당국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주정부는 4∼5명의 워싱턴 주민에게 온라인 포커를 즐기지 말 것을 경고했지만 체포나 검거 등 사법권을 발동하지는 않았다.
이번 단속 대상은 인터넷을 통한 현금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에 한정되며 인터넷 사이트가 제공하는‘공짜 돈(freeroll)’으로 게임을 즐기는 행위는 여전히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