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컴퓨터 저장물 영장없이 수색
아동음란물 다운로드 흔적 찾아내
‘공항은 국경’간주 증거물 효력 인정

스튜어트 롬(Stewart Romm)
사건
2004년 1월23일부터 2월1일까지 롬이란 사나이는 라스베가스를 세미나 참석차 방문하여 일을 마치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켈로나(Kelowna)로 출장을 떠났다.
캐나다 공항에서 국경 수비대는 롬이 범죄기록이 있고 집행유예 중인 것을 발견한 후 롬의 컴퓨터를 잠시 조사해 보니 아동 음란 웹사이트를 방문한 기록을 발견하고 롬에게 입국 거부 통보를 하고 시애틀로 돌려보냈다.
캐나다 정부측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롬에 대한 수사내용을 알려줬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수사관들이 롬의 컴퓨터를 조사하여 여러 장의 아동 음란물을 발견했다. (참고로 영상물을 컴퓨터상에서 삭제했다 해도 전문적인 분석을 하면 영상을 복원시킬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영상들은 롬이 라스베가스 호텔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서 본 후 삭제한 것임이 밝혀졌다.
재판을 통해 전문가들은 EnCase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언제 파일이 작성되었고 삭제 되었는지 알 수 있으며 언제 삭제된지도 밝혀낼 수 있다고 증언하고 42장의 아동음란물이 기록되었다 삭제되었다는 증언을 하였다. 재판시 롬은 국경에서의 영장 없는 수색에 대해 불법성을 제기했고 그 불법 수색의 열매인 증거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연방지법(U.S. District Court) 판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최소형인 10년과 15년을 동시 복역하라는 판결을 했고 롬은 즉시 항소하였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 여러 가지 쟁점이 존재하지만 롬의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만 다루기로 한다.
먼저 국경에서 이루어진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무영장 수색이 가능한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항소 법원의 판결을 보면 국경에서는 타당 사유나 합리적인 의심 없이도 영장 없는 수색을 할 수 있다는 1985년 판례(Montoya de Hernandez)에 따라 불법수색이 아니라고 했으며, 여기서 참고로 국제 공항은 법리적인 차원에서 기능상 국경으로 간주 된다.
그러므로 국제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승객의 소지품을 영장 없이 수색할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 프라이버시가 상당히 보장되지 않는 장소다. 법의 취지는 국가의 안보가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정당성 때문이다.
롬은 여기서 주장하기를 캐나다로 입국을 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미국을 벗어난 적이 없으므로 국경수색의 대상이 안된다고 주장했으나 항소 법원은 이 논리를 수용하지 않고 롬의 컴퓨터 수색은 정당한 행위였다고 판시하고 수색을 통해 취득한 증거물도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은 고의적으로 소유할 목적으로 아동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것이 아니고 잠시 보고 삭제한 행위도 고의적 소유로 간주한다는 교훈이 있는 판례다. 일심이 확정되었다.

(213) 389-9119

김 기 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