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교육부가 10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성문화한 연방학비보조정책 관련 최종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연방의회가 예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연방 학비융자 프로그램 예산 120억 달러 감축안을 지난 2월 승인하면서 연방 학비지원 정책 전반에 변화를 가져온데 따른 수정안이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대학 1학년과 2학년의 연방 학비융자 대출 상한선 상향 조정 ▲학생 부담의 융자기관 수수료 인하 ▲학비융자 재융자시 이자율 6.8% 이하로 고정할 수 있는 선택 조항 삭제 및 융자기관에 1%의 수수료 지불 등이다. 또한 ▲학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학비융자를 대출받는 연방 플러스(PLUS) 프로그램의 이자율 상향 조정 ▲학부모에 국한됐던 플러스 융자 대출 자격을 처음으로 대학원생까지 확대 ▲디렉트 융자 대출인 경우 대학 재학 중 학비융자 대출금 상환이 가능케 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디렉트 융자란 연방정부가 보증인으로 나서 대학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학생에게 직접 학비를 대출해 주는 것이다.

이외에도 전체 등록생의 절반 이상이 원거리 교육생인 경우 대학이 연방 학비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던 일명 ‘50% 규정’도 삭제됐다.
이에 따라 2006년과 2007년 두 해 동안 연방 학비지원 신청자는 3만여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1만7,000명은 매년 연방 무상학자금인 펠 그랜트 수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향후 5년간 총 1억9,600만 달러가 지급될 전망이다. 연방교육부는 이번에 발표된 최종 수정안이 발효되는 9월8일 이전까지 여론도 수렴한다.

<이정은 기자> uliannelee@koreatimes.com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