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베르토 R. 곤잘레스 법무장관은 9일 앞으로 모든 이민판사의 수행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12월31일 이후 임명되는 이민판사를 대상으로 업무능력 시험을 치르게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또 이민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민판사를 더 많이 뽑고 이민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민청원위원회(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의 위원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국 인권단체들이 이민 행정체계에 문제가 있어 이민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잇달아 제출한데다 일부 이민판사들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불평이 거세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에 밝힌 방안은 곤잘레스 법무장관이 지난 1월 이민판사 224명의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성한 법무부 산하 태스크포스가 제시한 22개 대책 가운데 일부이다. 당시 법무부는 이민판사들이 잘못된 증거에 바탕을 두고 이민자들을 추방하거나 망명신청을 거부하고 있으
며 심지어 반이민 성향을 보이거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불평이 빗발쳐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었다.곤잘레스 법무장관은 이밖에 비시민권자가 이민법상 부당한 처우를 받았지만 재심을 요구할 수 없는 현 이민청원 시스템을 재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휘경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