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 국가들의 경제성장 및 빈곤 척결 노력을 재정지원하기 위해 50억달러를 들여 설립한 미국의 ‘밀레니엄 챌린지 공사’(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MCC)가 수혜 대상 국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미 행정부가 취한 각종 경제제재 등 법률적 제한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MCC는 2007연방회계연도 수혜 대상 국가 선정을 위해 저소득 부문 자격을 갖춘 국가는 69개, 저·중소득 부문 자격을 갖춘 국가는 30개 국가라고 각각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 미얀마, 캄보디아, 코트디브아르, 쿠바,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짐바브웨 등 10개 국가는 저소득 부문 후보국가에 포함되지만 법적 제재에 따라 지원이 금지됐으며 중국, 이란, 세르비아,
서릅스카 공화국(보스니아와 헤르제고비나의 부분) 등 4개 국가는 저·중소득 부분 후보국이나 법적 제재에 따라 지원이 금지됐다”고 밝혔다.

한편 MCC는 ‘2003 밀레니엄 챌린지 법’이 발효된 후 마다가스카르(4년간 1억1,000만달러), 온두라스(5년간 2억1,500만달러), 케이프베르디(5년간 1억1,000만달러), 니카라과(5년간 1억7,500만달러), 그루지아(5년간 2억9,500만달러), 아르메니아(5년간 2억3,600만달러), 바누아투(5년간
6,570만달러), 베냉(5년간 3억700만달러), 가나(5년간 5억4,700만달러)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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