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전작권 구체 논의안해..대북 경제압박 시사
대한반도 공약 확고..北미사일 한미간 시각차없다


미국 행정부 고위관리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이달 유엔 총회를 계기로 지난 7월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열린 ‘10자 회동’과 유사한 북핵 다자회동을 갖자는 방안을 거론한 것과 관련, 기존 6자회담을 대체하자는 뜻의 새로운 제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워싱턴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ARF때 북한을 제외한 ‘장관급 10자회동’을 가졌고, ‘5+5 회동’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긴 했지만 6자회담은 여전히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핵심적 논의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은 여타 6자회담 참여국들과 마찬가지로 6자회담 방식을 신뢰하고 있으며, 6자회담이 아닌 다자회동 등은 보완적인 논의구조일 뿐 6자회담을 대체하려는 뜻은 아니다고 거듭 밝혔다.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여부 및 시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이 문제가 양 정상간에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면서 양국 군관계자들간에 논의를 계속해 모종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작권 이양과 관련해 아직 미 국방부나 국가안보회의 차원에서 결론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와 한미군사위원회(MC)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나 양국의 전작권 논란에도 불구,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 공약은 어떤 경우에도 확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대북 추가 금융제재 가능성에 대해 이 관리는 부시 대통령이 명확하게 밝혔듯 미 국민과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외부 불법행위들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혀, 대북 경제 압박조치가 당분간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라이스 국무장관은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도발행위를 계속한다면 추가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면서 유엔 결의의 일환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많이 있다고 말해 북한의 핵실험 강행시 적극 대처할 방침임을 강력 시사했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도 북한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지원 차단을 위해 회원국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면서 현재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중이며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 고위관리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한미 정상간 시각차를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지난 7월초 미사일 발사가 진정한 위협이고 진정한 도발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와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8일 타르야 할로넨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이 미국까지 가기에는 너무 초라한 것이고, 한국을 향해 쏘기에는 너무 큰 것이라며 북한은 미사일을 실제 무력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발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조복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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