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미 중앙정보국(CIA)의 강도높은 심문을 합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백악관의 테러 용의자 심문법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과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 공화당 반란파가 21일 테러범의 심문 및 재판 조건에 대해 합의했다고 AP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용의자들에 대한 고문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제네바 협약의 내용과 정신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케인 의원 등이 견지해왔던 입장으로 백악관이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양측은 전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테러 용의자들을 심문하는 CIA 요원들이 전범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피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군사재판을 받는 테러용의자들이 비밀 정보들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케인 의원 등이 백악관 법안에 맞서 제출한 법안은 미 당국이 테러 용의자 형사 소추를 위해 비밀로 분류된 증거 또는 강요된 진술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은 이날 합의에 대해 양측간에 ‘타협의 틀’이 마련됐다고 전했으며 매케인 의원은 새로운 합의가 대통령에게 테러전을 위해 필요한 도구를 주는 반면, 제네바 협약의 온전성과 글자, 정신은 모두 보존된다고 말했다.

양측간의 합의는 매케인 의원 등이 소속된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14일 부시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 외국인 테러 용의자 수사와 재판시 이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15대 9로 통과시킨 반면, 전날 하원 군사위원회는 백악관 법안을 52대 8로 통과시키는 등 혼선이 빚어진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CIA는 테러 용의자들로부터 테러 목표를 알아내려는 목적 등으로 ▲ 추위에 떨게 하기 ▲ 잠 안 재우기 ▲ 널빤지에 묶고 잠수시키기 등 가혹한 심문을 실시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 법안이 고문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n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