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포함해 40개가 넘는 OC 비즈니스가 장애인의 접근 권리를 보장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익소송을 당했다.
이중 샌타애나의 한인 진 김씨 소유 ‘JJ 하와이안 바비큐 & 스시’가 합의금으로 1만6,000달러를 지급하는 등 업주 상당수가 어쩔 수 없이 수천~수만달러에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OC 레지스터에 따르면 데이빗 건터(애나하임), 칼 룬트리(어바인), 케빈 콘래드 등은 수백건의 공익소송으로 이름난 모스 머반 변호사와 함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40개가 넘는 OC 비즈니스들을 대상으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인권법과 연방 장애인법을 근거로 비즈니스 업주들이 장애인용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식당 테이블 좌석이 장애인들에게 불편하고, 화장실 문을 열기 어렵고, 화장실 거울이 너무 높아 제대로 볼 수 없어 창피, 분노, 곤혹, 고통, 당혹스러움과 혐오감을 느끼게 만들었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업주들은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모호한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합의금을 물어주느라 큰 곤혹을 치르고 있다. 모스 머반 변호사는 “법에 따라 장애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다”면서 “소송의 목적은 장애인들이 2류 시민으로 취급받지 않도록 법이 지켜지도록 만드는데 있다”고 밝혔다. 주검찰도 소송 자체는 합법적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한편 원고인 데이빗 건터는 비영리단체 ‘이퀄 억세스 나우’ 회장으로 수차례 유사 소송을 해온 전력을 갖고 있다. 변호사 모스 머반은 원고 데이빗 건터와 칼 룬트리를 대변해 각각 40회 이상 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 그간 수백여건 이상의 공익소송을 맡아왔다.

<배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