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에 면허증 안돼”
슈워제네거 거부권 행사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28일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골자로 한 ‘캘리포니아 리얼 아이디’(SB1162)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 법안이 공공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비토 배경을 설명했다.
길 세디요 가주상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제시해야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현행 가주법을 수정,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시험을 통과한 모든 사람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주도록 하고 있다.
불법체류자와 이민단체들은 물론 LA경찰국 및 LA카운티 셰리프국도 이 법안이 무면허·무보험 운전자를 줄여 도로안전에 공헌할 것이라며 지지를 밝혔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불법체류자를 양성한다”며 주의회의 법안 통과를 방해하고, 주지사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압력을 넣어왔다.
매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해 온 세디요 주상원의원은 이번 결과에 실망을 표시하면서 “우리의 노력은 끝나지 않았다”며 유사 법안을 내년에도 상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