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등 신청 승인건수 작년 23% 줄어 ‘9.11이후 최저’

‘망명 및 난민’(Refugee & Asylum) 지위 얻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2006회계연도에 미 정부가 승인한 ‘망명 및 난민’지위 신청 승인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23%나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1년 9.11사태 이후 최저치라고 연방 국무부가 밝혔다.
연방 국무부에 따르면 2006회계연도 말까지 큰 어려움 없이 승인될 것으로 기대됐던 5만4,000여 건의 ‘망명 및 난민’ 신청 중 연방 정부가 회계연도 마감을 4일 앞둔 지난 27일까지 승인절차를 마친 케이스는 4만1,200여건에 불과해 당초 기대치보다 1만2,800건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미 정부가 ‘망명 및 난민’지위 부여에 인색해진 원인은 9.11이후 반테러를 목적으로 제정된 애국법(USA Patriot Act)과 리얼 ID법의 특정 법조항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들 반테러 목적의 법에는 ‘외국 무장반군 세력에 가담했거나 물질적 지원을 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미 입국을 거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상당수의 망명 신청자들이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법조항이 북한 출신 망명신청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북한 군 복무 경력이 있는 경우 망명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