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하원, 군사위 설립 법안 등 잇달아 통과

지난 6월 미 대법원의 ‘군사위원회를 통한 테러용의자 재판’ 위헌판결 이후 정치적·도덕적 타격을 입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위해 연방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나섰다.

연방 상원은 지난 28일 오후 6시 37분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테러 용의자 심문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테러용의자 심문을 위해 군사위원회 설립을 허가하는 S.3930 법안을 찬성 64-반대 34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연방 하원도 이와 유사한 법안인 H.R. 6166을 27일 찬성 253-반대 168로 통과시켰다.

이는 공화당 의원들이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부시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방어하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보수적인 미국인들의 투표 참여를 이끌어 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28일 사설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 만프레드 노박 유엔 특별보고관은 2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심문방법 및 구금기간의 연장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인권기구들을 무시한 처사이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테러용의로 체포된 수감자들이 독립된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 상원은 29일 오전 10시께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전쟁 비용 700억 달러를 포함, 총 4,480억여 달러의 국방부 예산안(H.R. 5631)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윤재호 기자>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