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타 증원없으면 3순위 내달 대폭 후퇴 전망

지난 2005년 1월부터 시작된 취업이민 문호 후퇴현상은 획기적인 ‘쿼타 증원’ 없이는 해결될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취업이민 문호는 필연적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민법 전문 칼 셔스터맨 변호사는 2일 발표한 ‘취업이민 문호 전망’에서 현재 4년6개월이 후퇴해 있는 취업이민 3순위 문호가 향후 더욱 후퇴할 것이며 특히 단기적으로는 간호사·물리치료사 등 스케줄 A에 해당하는 비쿼타 5만개가 이 달 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11월부터 3순위가 큰 폭으로 후퇴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방노동부가 현재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허가 적체 케이스 30만개 중 최소한 20만개 정도만 승인된다고 가정해도 이들의 가족과 배우자를 포함할 경우 30만명 이상이 영주권 신청 대기자군에 포함돼 큰 폭으로 취업이민 문호 후퇴할 것이 분명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연간 쿼타는 14만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셔스터만 변호사는 2004년까지 ‘오픈’상태를 유지했던 취업이민 3순위 문호가 지난 21개월 동안 후퇴를 거듭하고 있으나 ‘쿼타 증원’ 이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14만명으로 묶여 있는 취업이민 쿼타를 획기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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