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보험국, 에이전트 광고비 보조하고 스포츠관람권도 제공
처벌 대신 시정권고에 초점, 특별 감사팀 가동
주택 등 부동산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제도인 권원보험(title insurance) 업자들에 대한 워싱턴 주정부당국의 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마이크 크라이들러 주 보험국장은 최근 10개월 간 킹·피어스·스노호미시 카운티의 대형 타이틀 보험회사들에 대한 내사 결과, 대부분의 회사들이 판촉경비를 법정한도액(연 25달러)를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행은 즉각 시정돼야한다고 강조한 크라이들러 국장은 그러나, 불법행위가 너무 만연하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대신 일단은 영업행위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연방 감사국은 상당수 주택 구입자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 중개인이나 융자회사의 권유로 타이틀 보험사를 선택, 이들 보험사의 영업활동이 부동산중계업소나 융자회사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 보험국은 이를 바탕으로 주내 타이틀 보험사의 판촉경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대형회사는 중개인 한명에게 연간 최고 2만3천 달러에 달하는 판촉경비와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냈다.
한 타이틀 보험사는 광고 보조금과 함께 스포츠 경기 시즌 관람권 을 제공하는 등 1년 6개월 동안 무려 100건에 달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에 무더기로 경고조치를 받은 타이틀 보험사들은“앞으로 주 보험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할 것이며 영업소 별로 연계된 부동산 중개인, 융자회사 간 판촉행위를 철저히 감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라이들러국장은“보험회사가 판촉경비를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고 보험수수료 또한 부당하게 부과한 사실도 밝혀냈지만 이번 조사결과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며??앞으로 특별 감사팀을 발족, 이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보험국은 올해말년까지 타이틀 보험업계를 집중 감시한 뒤 관행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타이틀 보험을 모두 폐지한 아이오와 주의 선례를 따라 관련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주 의회에 청원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주정부의 압박에 대해 일단 자숙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업계 내부에서는‘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법규가 문제??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서북미에서 3개 타이틀 보험회사를 운영하며 타이틀보험사연합회를 주도해온 드와이트 빅켈 대표는“모호한 규정으로 일선 직원들이??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그 동안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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