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하원이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내 의회통과가 사실상 어려운 가운데 경제지 ‘포브스’가 2007년에는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17일자 인터넷 판 기사에서 이민개혁입법이 올해에는 실패했지만 이민개혁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2007년에는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포브스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체류하고 있는 800만∼1,2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의 체류신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미 산업계의 점증하는 요구 등이 ‘포괄적인 이민개협법안’ 입법의 강한 원동력이 되고 있어 2007년에는 연방 의회가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을 제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포괄적인 이민개혁’ 이슈에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다양하고 복합적인 쟁점들이 얽혀 있고 공화당과 민주당도 이민 이슈에 대해 단일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이민개혁법 타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더해 이민개혁과 관련한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이데올로기 격차와 복잡한 연방의회의 입법절차 등도 이민개혁법안 타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민 옹호 단체들은 “포괄적인 이민 개혁 법안이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하고도 상·하원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은 포괄적인 이민 개혁의 필요성을 미 보수주의자들에게 적절히 어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며 “더 이상 이민 법안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법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호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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