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상 누구나 다 알아야 하지만 만약 누가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고용인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최저 임금이 얼마인가를 물으면 대부분 잘 알지 못할 것이다.
이 질문의 답은 현재 연방법으로 시간당 $5.15, 하와이 주법으로는 시간당 $6.75이다.
연방정부는 1997년부터 $5.15로 했고 하와이 주정부는 가끔식 액수를 인상했다. 내년 1월7일부터는 하와이주 최저임금은 $7.25로 인상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의 국법이 하와이주법보다 우선권(Supremacy)이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5.15가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법은 이렇게 될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다. 보통 연방법이 주법들과 차이점(Conflict)이 생기면 연방법이 이긴다.
예를들어 미국의 제일 중요한 법을 헌법(US Constitution)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또한 미국의 50개주들도 다 그들 나름의 헌법들이 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주의 주법내용이 미국의 헌법과 차이가 있으면 헌법내용이 우선권을 갖는다.
예를들어 연방법은 미국민들이 자유롭게 미국안에서 움직이며 생활하는 것을 보호한다.(Freedom of Movement)
그러나 예를들어 일리노이주정부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주에서 일리노이주로 이사오는 주민들의 경우 2년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주내 정치인을 뽑는 선거나 주립대학 입학 등록금 혜택을 제한하게 된다면 일리노이주 법은 불법이 된다.
연방정부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미국에서 움직일 수있게 보호한다. 그 대신 만약 일리노이주가 법을 개정해 투표나 주립대 입학시 학비혜택 제한기간을 1년이나 그이하로 낮추어 제한한다면 연방정부는 묵인해 줄 것이다.
반대로 하와이주의 최저 임금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며 하와이에서 시간당 일하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연방법보다 좋은 조건으로 보수를 받게 됨으로 연방정부가 연방법과 차이가 있다고 해도 문제를 삼지 않는다.
다시말해 하와이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최하 $6.75 시간당 보수를 받아야 한다.
연방법 $5.15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은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이 안될때도 있다.
미국에는 연방법과 주법외에도 시법들도 있다.
이것 역시 복잡하다. 호
놀룰루시법은 시조례(Ordinance)라고 하며 시법 역시 우리는 지켜야 한다. 그래서 흔히들 미국은 법의 나라라고 한다. 법이 많으면 복잡한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