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혜택의 고른 확산’ 위해 각국 정부 역할 강조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30일 시장들은 부(富)를 창출하는데 훌륭한 역할을 하지만, 부의 배분은 신경쓰지 않는다며 세계무역에서 각국 정부들의 긍정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라미 총장은 30일 뉴욕대 법학대학원에서 가진 초청강연에서 일반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특수하게는 다자무역체제의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각국 정부들과 WTO와 같은 국제적 제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WTO가 31일 전했다.

그는 특히 지금은 무역이 (개도국 및 저개발국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네바 합의’(Geneva consensus)를 이뤄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라미 총장은 무역의 혜택은 국가간은 물론 한 국가내에서도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각국의) 정책 입안가들은 무역 확대의 혜택이 무역 자유화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는 사회적 저항을 피할 만큼 충분히 고르게 확산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 무역협상의 라운드의 근본적인 측면 중 하나는 개도국의 입장에서 아직도 남아 있는 무역 규정의 불균형을 교정하고, 개도국에게 신뢰할 만한 시장 기회들을 제공하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미 총장은 정치적 탈식민지화는 50년 이상 전에 이뤄졌지만, 경제적 탈식민지화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그 것이 현 다자협상들이 개도국의 입장에서 무역 규정을 지속적으로 재조정하려는 목적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선진국 정부들의 농업 보조금 지급 및 공산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등은 물론, 개도국 및 저개발국내의 비효율적인 각종 행정절차 및 낙후된 수출 인프라 등이 개도국 및 저개발국이 무역 자유화의 혜택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들 국가의 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의 확대를 촉구했다.

(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