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안전 보장 및 차별 금지는 합법 체류 여부를 떠나 국제법상으로 지켜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정이다.”

미국 시민·자유 연맹(ACLU)은 뉴욕, 뉴저지, 캔자스,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등 6개 주정부가 지난 1948년에 채택된 미국 인권 기본 법안을 위반하고 있어 이들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ACLU에 따르면 이들 주정부는 서류 미비자들이 미국 내 직장에서 상해를 당하거나 차별을 당해도 고용주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지난 2002년 미 연방 고등 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서류 미비자들의 기본적인 인권 및 안전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ACLU는 미국 및 전 세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는 국제 조약 의무 이행을 촉구하며 직장에서 상해를 당했지만 보상조차 받지 못한 서류 미비자 6명의 사례로 각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CLU 여성 권리 프로젝트 담당자인 크라우드 포르레스 변호사는 “서류 미비자들은 대부분 임금이 낮거나 미국인들이 일하기 꺼려하는 위험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며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 받지 못할 경우 이들은 매일 매일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심정으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모든 사람은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며 “미국 정부 또한 이와 같은 의무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윤재호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