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일 “우리는 6자 회담 틀 안에서 조(북).미 사이에 금융제재 해제문제를 논의 해결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회담에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영할 일이다.
그 동안 중국이 꾸준히 워싱턴과 평양을 다니면서 북한과 미국에게 6자 회담의 재개를 위해 노력한 결실로 한반도 비핵화에 중국의 중재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하게 한다.
지난해 11월 5차 6자 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린 후 만 1년 만에 6자 회담의 재개에 북미가 합의한 셈이다. 지난 1년동안 북 핵 문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었고 북한의 10월 9일 핵 실험으로 인하여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경제제재결의 1718호가 이행하는 과정에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한 것은 퍽 다행이다.
북한은 그 동안 6자 회담의 복귀조건을 미국의 방코 델타아시아 은행(BDA)의 북한 구좌에 대한 금융제재 해제를 전제조건으로 고집, 1년 동안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다. 북한이 이 조건을 완화하여 6자 회담의 복귀와 동시에 6자 회담틀 내에서 금융제재 해제 논의하겠다고 제의한 것을 미국이 수용한 결과라고 본다. 결국 중국이 중재하여 북미가 한발 짝씩 물러서서 양보했기 때문에 6자 회담 재개에 이른 것이다.
다만 미국의 양보가 11월 7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선거전략의 일환이 아니길 바란다. 미국 대북 강경정책의 양보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향후 6자 회담이 재개 되어 9.19 공동성명에 담긴 현안들을 풀어야 하는데 이 여정은 그리 순탄치 못하다. 향후 6자 회담은 장기간 동안 어려운 북미간 협상을 해야 한다. 북한과 미국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쉽게 풀 릴 수도 있다. 그러한 의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미간의 대화를 통해 신뢰구축이 급선무이다.
지금 북미간 불신이 팽배해 있는 현 시점에서 6자 회담의 성공을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미국은 이제 핵 국가인 북한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대화와 협상을 진지하게 추진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도록 동북아 안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제 막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는 단계에 북한이 6자 회담의 복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6자 회담 당사자들은 이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고 유리한 6자 회담분위기 조성이라는 면에서 한반도 주변에서 대량살상무기 방지구상 (PSI)에 참여를 유보하는 결단도 고려 해 볼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때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 될 것이다. 미국이 북한이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그 날이 빨리 오길 바란다.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