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원내대표 법안 제출

빌 프리스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15일 김정일 정권 붕괴 등 급변상황 때 북한 난민이 대량 발생하는 것을 상정, 100억달러 규모의 구호기금을 미 정부에 설치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프리스트 대표는 북한 난민기금 법안의 취지를 난민 위기에 대비한 인도주의적 긴급 구호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달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공화당 최고지도부가 북한의 붕괴나 정권교체 등을 상정한 법안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부시 행정부에 따라다니는 ‘북한 정권교체 의도’를 거듭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의도가 주목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리스트 대표는 “내 생각엔 틀림없이, 북한에서 대량 난민이 발생하거나, 한국에 통일되는 경우, 혹은 더 온순한 새 정권이 북한에 들어서는 경우, 미국이 나서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