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연구소 보고서

지난 2000년 18~64세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의 헬스케어를 위해 납세자들이 부담한 금액은 총 11억달러로 가구당 11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랜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LA카운티에서만 2억400만달러의 세금이 불체자 헬스케어 비용으로 지출됐다.
랜드연구소의 짐 스미스 수석 경제학자는 “불법이민으로 인한 부담을 납세자들이 떠안고는 있지만 헬스케어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라며 “불과 10억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는 헬스케어를 문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 이민개혁연맹은 캘리포니아주에서만 매년 14억달러가 300만명에 달하는 불체자들의 헬스케어 서비스에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랜드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민개혁연맹의 잭 마틴은 “헬스케어 비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환자들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이라며 “일부 병원 응급실의 경우 환자들이 넘쳐나 시민권·영주권자 등 합법적인 거주자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