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낸 두 학부모, 소송내용 시한 내 통보 안 해


시애틀교육구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올 가을 관내 7개 학교를 폐쇄하기로 한 결정에 항의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소송이 기각됐다.
지나 브룩스와 미셸 반스 등 학부모 두 명은 교육구가 불공평하게 소수계 또는 빈곤층 학생이 많은 학교들을 폐쇄대상으로 선정했고 폐쇄계획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충분한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이의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교육구 측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여러 차례 반박 성명을 낸데 이어 5일 열린 재판에서 변호사를 통해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학부모들의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킹 카운티 지법의 수잰 바넷 판사는 학부모 측 변호인이 출소 기한법(statute of limitations)에 의거, 제소자들이 마감 시한인 8월25일까지 소송내용을 교육구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교육구의 기각요청을 받아들였다.
학부모 측의 브렌다 리틀 변호사는 교육구에서 이미 소송내용을 알고 있었고 마감시한 이전에 e-메일을 통해 소장의 사본을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바넷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넷 판사는 e-메일을 통해 참고사본을 보낸 것은 공식통보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교육구 관계자들에서 정식서류를 보낼 수 있을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을 지지하고 있는 학부모단체들은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 운동가인 사카라 레뮤는 결정이 잘못됐다며 “이는 단지 기술적인 장애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처음 킹 카운티 법원에 제출된 이 케이스는 연방법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시 카운티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진 끝에 결국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학부모들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다.
시애틀교육구가 재작년에 발표한 학교폐쇄 계획은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발로 백지화됐으나 지난해 교육위원회가 다시 뷰랜드·레이니어 뷰·페어마운트 파크 초등학교 등 관내 7개 학교를 올 가을부터 폐쇄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