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성명발표 건은 배제…형량 4년으로 줄 듯

이라크 전쟁이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비도덕적 전쟁이라며 파병명령을 거부해 군법재판에 회부된 포트 루이스 기지 소속의 에런 와타다 중위(28)가 일부 혐의를 기각 받아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육군 당국은 당초 와타다 중위가 호놀룰루 스타-불리틴 지 및 인터넷 신문인은 트루스아웃. org과 가진 인터뷰에서 발표한 파병 거부 성명과 관련, 담당기자들을 법정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하지만 ‘전문 언론인협회’ ‘전국 언론 클럽’ 등 언론계의 반발이 거세자 이 부분에 대한 혐의를 제외시키기로 와타다 중위 측과 합의하고 예정대로 다음 주 재판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서 와타다 중위는 총 6개 혐의 가운데 파병명령 불복종과 부시 행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해 장교 품위를 손상했다는 등 4개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게되며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당초 예상된 형량보다 2년 가량 줄어든 4년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와이 출신의 일본계 이민 3세인 와타다 중위는 자신이 소속된 4천명 규모의 스트라이커 연대가 작년 여름 이라크 전쟁에 배치 명령을 받자 미군장교로는 처음으로 출전 거부 성명을 발표, 반전단체들의 영웅으로 떠올랐었다.
와타다는 자신이 모든 전쟁을 반대하는 확신범이 아니라며 이라크 대신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시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와타다 중위 측의 에릭 시츠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표현의 자유와 연관된 기본권 문제” 라며 군 당국이 와타다 중위의 예상 형량을 낮춘 데 대해 만족해했다.
재판을 주재하는 존 헤드 중령은 지난 16일 와타다 중위에 대한 재판은 전쟁의 불법성 등 정치적 문제를 쟁점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