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메사 지난달 첫 시행 이래

무단횡단·무면허 운전등
과반수가 경범 혐의자

“경찰만 보면 두렵게됐다”
인권단체들 우려 표명

코스타메사 경찰국(CMPD)이 범죄자의체류신분 검사를 시작한 이후 모두 104명의 불법체류자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CMPD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12월4일 이후 경찰은 약 870명을 구치소에 구금했고, 이들 중 104명이 불체자였다. 이들 불체자 중 과반수(60명)가 무단횡단이나 무면허(가짜 면허) 운전 등으로 적발된 경범이었고, 마약판매와 폭행 같은 중범으로 체포된 불체자는 44명이었다.
추방명령을 받을 수 있는 중범의 경우 이민단속국(ICE) 수사관의 도움 없이 CMPD 요원이 직접 체류신분 검사를 한 경우가 대다수였고, 프로그램의 취지에 따라 추방은 당하지 않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절차가 적용됐다.
이 같은 결과에 시정부 관계자들은 만족을 나타내고 있다. 앨런 만수르 시장은 “이민 당국의 활동을 기쁘게 생각하고, 절대적 지지를 보낸다”며 “결과적으로 범죄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ACLU OC지부 헥터 빌라그라 디렉터는 “경찰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에 떨게 됐다”며 경찰 체포기록을 검토해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반면, 멕시칸아메리칸 법률보호 및 교육펀드의 매튜 스트리에커 변호사는 “두 달만의 통계로 문제 유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한편, ICE OC지부 짐 헤이스 디렉터는 “예상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며 “2월이 끝난 뒤 프로그램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