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재판서 참전명령 거부, 부시행정부 비난 등 시인

이라크 전쟁이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비도덕적 전쟁이라며 파병명령을 거부한 에런 와타다 중위(28)에 대한 유죄여부 및 형량 등을 결정할 7명의 장교 평결위원회가 출범했다.
일종의 군 배심원인 이들 평결 위원은 모두 포트 루이스 기지에 속한 장교들로 2명의 여군을 포함, 대위에서 대령까지 다양한 계급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와타다 중위에 대한 기존의 모든 기록과 증언 등을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군사재판이 열린 포트 루이스 기지 주변에는 영화배우 숀 펜을 비롯, 이라크 전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노벨 평화상 수장자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데스먼드 투투 주교의 서신을 낭독하는 등 와타다 중위를 측면 지원했다. 와타다 중위를 약삭빠른 ‘족제비(weasel)’라고 비난하는 피켓을 내건 시위자도 있었다.
재판장인 존 헤드 중령은 이번 재판이 이라크 전쟁의 합법성 논란으로 번지지 않고 오로지 와타다 중위의 파병거부가 범법행위 인지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지도록 하기 위해 국제법 전문가 등 변호인 측 증인들을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와타다의 변호사인 에릭 시츠는 이는 코미디이고 잔학 행위나 다름없다며 법정에서 더 이상 할말이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시츠는 정부는 마음대로 원하는 증인을 내세울 수 있고 피고인측은 증인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난했다. 시츠는 조지타운대의 법학교수인 게리 솔리스 등 헌법 전문가들과 전 유엔 사무차장, CIA 분석가 등을 증인으로 내세워 이라크 전쟁의 불법성을 부각시키려 했다.
와타다 중위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은 이라크 참전명령을 거부했으며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이 미국 헌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없다.
남은 것은 와타다의 행위가 전쟁 희생자 보호 등을 규정한 제네바협약 등 국제조약이나 국제법의 저촉을 받게 돼있는 ‘군사 정의 통일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다.
와타다 중위는 이라크전쟁은 미국 헌법과 국제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파병을 거부한 것은 당연하며 이라크 참전은 결국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시행정부를 비난한 것은 장교로서의 품위손상이 아닌 언론자유에 속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군 검찰은 그러나, 군인은 명령을 받으면 개인의 신념과 관계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와타다가 참전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조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주말까지 계속되는 와타다 재판에는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국내 주요 언론사는 물론 일본과 독일 등지에서도 취재진이 파견돼 열띤 취재경쟁을 벌였다.